교통 형사
대산은 교통사고(민사ㆍ형사)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입니다.
traffic detective
0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도주치사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뺑소니 운전이란,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치사상'을 의미합니다.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ㆍ중과실차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때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뺑소니운전'에 의한 사고는 죄질이 나쁘다면 이에 따른 법정형이 중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구속가능성이 높고,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뺑소니 사고에는 운전자의 교통사고발생의 인식여부, 피해자의 상해발생여부, 사고발생시 구호조치의 정도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수사단계부터 엄격하게 고려되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02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 152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면허운전은 면허없이 운전하는 모든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이 범죄임을 알고도 자칫 부주의하게 행하기 손쉬운 범죄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발 될 경우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엄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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