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도록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수입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인정되고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실제 수입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급여 통장 입금 내역이나 임금대장, 인우보증서 그 밖의 자료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어야만 실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그 사업체의 매출과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사업체의 수입금을 산정한 뒤, 그중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 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 가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데 실무에서는 사업소득자의 기여도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주로 대체 고용비를 심리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고, 이 경우 대체 고용비는 주로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동 개시 연령 이후에는 적어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보통인부 일용 노임을 최소한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직장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용노임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 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 종결 당시의 일반 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 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 수입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동연한은 교통사고나 여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점의 나이를 가동개시 연령,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최후 시점의 나이를 가동종료 연령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 복무기간은 가동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일지라도 사고 당시 현실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러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부터 수입 상실을 인정합니다.

직종에 따라 다르며 정년이 적용되는 직종은 정년을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고 그 이후는 일용근로자로 65세 까지 인정하지만 가동종려 연령 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연령에 따라 1~3년의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가동연한을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을 배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동연한을 기준을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수직업 종사자에 대하여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특수직업의 구체적 업무 내용, 이에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자질에 관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법원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 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이에 관하여 연령별 취업인원수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공서나 협회 등에 사실조회를 하는 등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직업의 가동연한을 일반노동보다 짧게 인정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그 직업이 일반노동에 비하여 가동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