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산 · 성공사례

음주운전·중앙선 침범으로 오토바이 충돌

손해배상 108,507,849원 인정

교통사고 · 음주운전 · 중앙선 침범 · 후유장해 · 손해배상

01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2014년 3월 12일 오후, 부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었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지면서 좌측 경골 및 비골 원위 관절부의 개방성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치료 과정에서 좌측 하지의 신경 손상과 시력저하 등 후유장해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등이 주요 손해배상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법무법인 대산을 통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02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①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과 그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 경위를 인정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복합적인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피해자는 사고 이후 좌측 총비골신경병증, 좌측 복재신경병증, 좌안 시력저하 및 우측 두개골 골절 등 여러 부위의 장해에 관하여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장해의 성격과 지속기간을 검토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기간별로 구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이후 일정 기간은 노동능력상실률 100%, 이후 2018년 7월 17일까지는 32.5%, 그 다음 날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는 19.64%를 적용해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③ 향후치료비·개호비 및 기지급금 공제

법원은 반흔성형술과 좌측 경골의 내고정물 제거술에 필요한 향후치료비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와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개호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20,000,000원도 공제했습니다.

03 CASE RESULT

사건의 처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기간 치료, 복합적인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등을 검토하고,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 등을 반영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108,507,849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사고일인 2014년 3월 1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년 4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인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에서 여러 신체 부위의 후유장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장해의 지속기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과 향후치료비 등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