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산 · 성공사례

오토바이 차선변경 충돌사고로 상완신경총 손상

손해배상 22,915,738원 인정

교통사고 · 오토바이 사고 · 후유장해 · 손해배상

01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2015년 7월 19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간 충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오토바이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충돌 이후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와 다시 부딪혔고, 피해자는 우측 대퇴골 골절과 좌측 상지 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상지 기능에 장해가 남아 향후 노동능력상실과 치료비 산정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법무법인 대산을 통해 가해 오토바이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02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① 진로변경 사고의 책임비율

이 사건에서는 가해 오토바이의 차선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에게도 사고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해 오토바이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역시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을 15%로 보고, 피고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② 상완신경총 손상에 따른 후유장해

피해자는 좌측 상지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일정 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감정일부터 4년간 32.3%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후 치료 및 회복 기간과 후유장해 기간을 구분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③ 향후치료비 및 기존 지급금 공제

향후치료비로 내고정물 제거술 비용 250만 원과 반흔성형술 비용 1,850만 8,000원이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비율과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등이 반영되어 최종 인정액이 결정되었습니다.

03 CASE RESULT

사건의 처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해 오토바이의 보험사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과실,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기지급금 및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으로 재산상 손해 6,915,738원과 위자료 16,000,000원을 합산한 총 22,915,738원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2015년 7월 19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년 3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토바이 차선변경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 등 구체적인 손해 항목을 검토하여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