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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3본문
법무법인 대산 · 성공사례
산업현장 압축기 손 끼임 사고
2,051만 원 손해배상 판결
산업재해 · 압축기 끼임 사고 · 사업주 책임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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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인정 금액
20,518,2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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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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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피해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폐합성수지 수거작업장에서 압축기를 이용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28일, 피해자는 압축기 문을 올리던 중 손이 철사에 걸려 기계 내부로 향했고, 압축판이 작동하면서 오른쪽 손목이 문과 압축판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오른쪽 수근부 불완전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회사 대표이사의 책임도 문제 삼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2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산업현장 기계설비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회사뿐 아니라 회사 대표이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압축기는 작업자가 개구부에 손을 넣거나 압축판에 접촉할 경우 중대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설비였습니다.
따라서 압축기가 작동하는 동안 개구부가 열리지 않도록 하는 연동장치 등 안전조치의 설치 여부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03 LEGAL REVIEW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와 대표이사가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압축기에 작업자의 손이 끼이는 위험을 방지할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과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회사 대표이사 역시 회사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회사에 대해 선고되어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04 CASE RESULT
판결 결과 및 의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년 9월 8일 회사 대표이사가 피해자에게 20,518,23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위 금액에 대하여 2011년 3월 28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6년 9월 8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현장에서 기계설비의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회사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산업재해 사고에서는 사고 경위와 안전장치 설치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사실, 책임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게시물은 실제 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관련 법령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판결의 확정 여부와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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