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업재해 손해배상 1억 7,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2026-10-16
DAESAN LAW · CASE REVIEW
공장 기계 작업 중 손가락 절단 사고
손해배상 1억 7,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손해배상 1억 7,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산업재해 · 손해배상 · 사업주 안전조치 ·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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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결정금액
1억 7,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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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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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2008년 7월 26일,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원단 가공기계를 이용해 작업하던 중 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는 오른손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받은 이후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02 /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는 원단 가공기계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장시간 근로와 휴게시간 등 작업환경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쟁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작업환경과 안전조치 문제를 근거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며 309,056,457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03 / CASE REVIEW
손해배상 청구와 사건 진행
원고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노동능력 상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되었으며, 청주지방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04 / CASE RESULT
결과 및 의미
청주지방법원은 2011년 11월 25일, 피고가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2011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는 지급기일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 본 게시물은 실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여부 및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 증거자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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