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통학버스는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 운행 중이었으며, 학교 정문 부근에서 우회전하던 과정에서 도로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했습니다.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는 사고차량의 운송사업자 측과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학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뿐 아니라 학교 측의 등교시간 교통지도 및 학생 보호·감독 의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통학버스 운전자가 학교 정문 부근에서 우회전하면서 주변 보행자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 측에 대해서도 등교시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 장소와 당시의 교통지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통학버스 운전자의 과실과 학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 과실 20%를 손해배상액에 반영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사망한 어린이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및 과실상계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일부 금액에 관한 판단을 변경하고, 피고들이 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다시 정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분의 1,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뿐 아니라 학교 측의 교통지도 및 보호·감독 의무도 손해배상책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은 사고 경위, 책임 주체, 피해자 측 과실 및 손해 항목별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