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인정 범위와 지급금액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60,471,9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손해배상금액으로 87,752,495원이 인정되었으나, 원고와 피고가 각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법원이 배상 범위를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제1심 판단을 일부 변경하면서 인정금액을 106,654,524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각 기각하였으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상속금액 96,854,524원에 장례비 1,800,000원과 위자료 8,000,000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사례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손해액 산정과 배상 범위가 다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