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이던 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 측은 버스 관련 공제사업자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유가족 측은 피고에게 원고 1에 대한 153,574,331원, 원고 2에 대한 147,060,331원 및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과 지급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급기한은 2011년 11월 30일로 정하였으며,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화해를 권고하는 절차로, 적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례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유가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원의 화해권고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