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판결 이후 손해배상액과 책임 범위 등을 둘러싸고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이 손해배상책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사고 이후 발생한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위자료와 이미 지급된 금액의 공제, 국민연금공단의 승계참가 청구 및 가지급물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15%로 판단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를 검토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 등을 공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의 승계참가에 따른 청구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청구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뿐 아니라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및 기지급금 등이 최종 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