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측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과 지급 범위를 둘러싼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측은 피고에게 530,198,161원 및 별도로 기재된 다른 원고들에 대한 각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를 포함하는 화해권고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지급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화해를 권고하는 절차로, 적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례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판결 외에도 화해권고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