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는 오토바이 좌측으로 진행하며 추월하던 중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오토바이 핸들 좌측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가 넘어졌고, 운전자는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와 배우자는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장해 정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향후 치료비, 개호비, 이미 지급된 치료비의 공제 여부 등이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검토됐습니다.

보험회사가 주장한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책임 제한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액 산정에서는 피해자의 기대여명, 뇌 손상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52%, 향후 치료비 9,697,330원, 개호비 61,771,852원 등을 검토했습니다.

위자료는 오토바이 운전자 40,000,000원, 배우자 3,000,00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정된 배상금 원금은 합계 114,469,182원이며, 각 금액에 대하여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도 별도로 인정됐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차량의 추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과 중대한 후유장해에 따른 향후 치료비·개호비 등 손해배상 항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