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택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우측 대퇴부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에 따른 치료와 후유장해 등이 손해배상 분쟁의 주요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가 지정된 버스정류장이 아닌 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린 잘못이 있으므로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보도에 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손해배상의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직업과 사고 전 경제활동 상황을 검토했고,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노동능력상실률과 후유장해 기간을 살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과거 음식 서비스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직종의 장기 경력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고 전 직업과 소득 관련 자료를 살펴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후유장해와 관련해서는 우측 장골 및 치골 상하지 골절 부정유합, 우측 대퇴골 단축, 우측 슬관절 부붕강직 및 흉터 등에 관한 신체감정 결과를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사고 책임의 성립뿐 아니라 실제 소득, 장해 정도, 장해 기간 등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개별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울러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인정금액에 대해서는 2009년 7월 8일부터 2011년 10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보도를 침범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신체감정과 소득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