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는 급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배우자는 화물차의 자동차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는 종전 재판부의 심리경과와 화해권고안에 따라 피해자 측 과실을 약 20%로 고려하고, 향후 치료비·개호비·보조구 비용 등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기초하여 검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왕에 공탁된 3,500만 원을 공제하고, 피고들 사이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고려하여 지급의무를 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의견에 따라 종전 절차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전후 변론기일에서 나타난 양측 의견을 고려하여 종전 화해권고안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800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피고는 위 금액 중 4,000만 원에 대해 보험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두 피고의 지급액을 단순 합산한 1억 1,8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4,000만 원 부분에 지급의무가 중첩되는 구조입니다.

결정에는 2011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에서 과실비율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기존 공탁금 및 복수 피고의 지급의무가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