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는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후 치료를 받았으나 2009년 9월 13일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상속인은 택시 공제사업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한 사정과 사고 당시의 상태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 과실을 30%로 판단하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및 이미 지급된 금액의 공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원고에게 132,752,4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09년 9월 11일부터 2011년 7월 22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행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운전자의 사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과실비율과 손해항목별 산정 결과가 최종 배상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