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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물놀이 행사 사망사고|보험회사 2곳 총 2억 5,0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2026-10-14




DAESAN LAW · CASE REVIEW

어린이 물놀이 행사 사망사고
총 2억 5,0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어린이 안전사고 · 사망사고 · 손해배상




결정 지급 총액

2억 5,000만 원


결정 유형

화해권고결정




01 /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2009년 7월 22일, 한 학교에서 개최된 여름 물놀이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가 물놀이 도중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0년 3월 6일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행사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및 보호·감독 책임 등을 문제 삼아 관련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02 /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는 어린이 물놀이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보호·감독 의무와 안전관리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구명조끼 착용 관리, 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 여부 및 행사 운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로 다른 보험계약에 따라 각 보험회사가 부담할 손해배상금액과 지급 조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03 / CASE RESULT

결정 결과 및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4월 28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98,950,000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151,050,00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두 보험회사의 지급금액을 합산하면 총 250,000,000원(2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급기한은 2011년 5월 31일이며, 해당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어린이 물놀이 행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복수의 보험회사가 부담할 손해배상금액 및 지급 조건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건입니다.






※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법원 결정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판단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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