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사고로 중증 뇌손상을 입고 같은 날 사망하였으며, 유족인 자녀 2명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떨어진 지점으로 도로를 횡단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 피해자 측 과실을 35%, 피고 측 책임을 65%로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와 과실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유족별 상속분과 위자료도 고려하였습니다.

인정금액에 대해서는 2010년 6월 23일부터 2011년 1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피해자의 횡단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결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