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산 · 성공사례

교통사고 중증 후유장해 손해배상 항소심
총 1억 5,307만 원 배상 판결

교통사고 · 중증 후유장해 · 손해배상 항소심 · 보험회사

01 /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2015년 4월 11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중대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는 사지마비와 식물인간 상태에 해당하는 중증 후유장해가 인정되었으며, 우측 경골 부위의 관절내골절 및 내반 각형성으로 인한 장해도 손해배상 산정에서 검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사건은 제1심 판결을 거쳐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대산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진행된 항소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02 /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① 중증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교통사고로 중대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의 정도와 노동능력상실률, 피해자의 소득 및 가동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됩니다.

② 장기간 발생할 수 있는 향후치료비
중증 후유장해가 남은 피해자에게는 사고 이후에도 치료와 관리가 계속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성형외과 및 신경외과 관련 향후치료비가 손해배상 산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③ 사고 과실과 책임 제한 여부
보험회사 측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의 운행 상황과 피해자의 행위,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자료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④ 항소심에서의 손해배상금 조정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03 / LEGAL REVIEW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2018년 4월 3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 측이 주장한 피해자의 책임 확대 사유에 관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 차량 운전자의 추가적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의 움직임과 관련한 보험회사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는 중증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등을 검토하고, 재산상 손해 93,076,438원과 위자료 60,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추가 지출 및 일부 금액의 변제가 반영됨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04 / CASE RESULT

판결 결과 및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4월 3일 항소심 판결

법원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 총 153,076,438원을 인정했습니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상 손해: 93,076,438원
위자료: 60,000,000원

아울러 판결에서 정한 각 기간과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도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능력상실과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한 항소심 사례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당초 청구금액 전부가 아니며, 제1심 판결의 일부가 변경된 결과라는 점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