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산 · 성공사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동승자 사망
유족 4명에게 총 1억 782만 원 배상 판결

교통사고 사망 · 중앙선 침범 · 동승자 사고 · 유족 손해배상

01 /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2016년 5월 14일 오후 2시 30분경, 강릉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다른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사고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며,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7월 21일 사망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 4명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산의 추연식 변호사는 유족들을 대리하여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02 /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① 중앙선 침범 사고의 손해배상책임
사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의 차량과 충돌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과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② 동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과 과실상계
사망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검토됐습니다.

③ 사망 피해자의 일실수입 및 유족 위자료
피해자의 사고 전 소득과 가동 가능 기간, 장례비, 치료비, 피해자 및 유족의 정신적 손해 등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손해배상액 결정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03 / LEGAL REVIEW

사건 진행 및 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보험회사에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법원은 피해자의 사고 전 경제활동과 소득을 검토하여 일실수입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장례비, 사고와 관련된 기지급 치료비의 과실상계, 사망자 및 유족의 위자료 등을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사망자의 위자료를 6,000만 원으로, 유족 4명의 위자료를 각 5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상속관계에 따라 각 유족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04 / CASE RESULT

판결 결과 및 의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1월 19일 판결

법원은 보험회사가 유족 1명에게 30,136,984원, 나머지 유족 3명에게 각 25,886,984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 4명에게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총 107,827,936원이며, 판결에서 정한 기간과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별도입니다.

이 사건은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책임 제한을 반영하면서도 피해자의 일실수입과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는 사고의 원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경제활동, 상속관계, 과실상계 및 위자료 산정 등 여러 요소가 최종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