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산 · 성공사례

버스 교통사고 손해배상

3억 8,500만 원 화해권고결정

교통사고 · 손해배상(자) · 과실비율 · 버스운송사업조합

01 /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2015년 5월 21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당사자 사이에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 측 원고들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법무법인 대산의 추연식 변호사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의 과실비율과 손해배상 범위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사고 경위와 관련 증거, 기존에 지급된 금액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2 /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①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판단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 각 당사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② 손해배상금 산정과 기존 지급금 공제

손해배상금은 사고로 발생한 손해와 책임 범위뿐 아니라 이미 지급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청구의 실질적인 해결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급금액과 지급기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03 / LEGAL REVIEW

사건 진행 및 법원의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들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에는 사고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을 40% 내지 45% 범위로 정하고, 원고가 기존에 수령한 각종 금원을 공제한 뒤 손해배상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고려한 합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억 8,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지급기한과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에 관한 조건도 정하였습니다.

04 / CASE RESULT

사건의 처리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년 10월 13일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원고에게 금 385,000,000원을 2017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교통사고의 과실비율과 손해배상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구체적인 지급금액을 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