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산 · 성공사례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후 2차 사고

약 2억 1,759만 원 배상 판결

교통사고 · 버스 사고 · 보행자 사고 · 후유장해 · 손해배상

01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2013년 6월 1일 오전 4시 20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버스가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버스 운전자는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했으나,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버스에 충격된 후 반대방향 도로로 튕겨 나갔으며, 버스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뒤이어 진행하던 택시와의 2차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복합분쇄 함몰골절, 경막외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며, 치료 이후에도 여러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버스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대산이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02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① 버스 운전자의 과실과 2차 사고 책임

이 사건은 버스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한 1차 사고에 이어 택시와의 2차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고 경위와 책임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및 사고 후 구호조치의무 위반과 택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② 피해자의 횡단보도 통행과 과실비율

피해자 역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사실이 인정되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평가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했습니다.



③ 복합적인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피해자는 안면부 추상장해, 좌안 시력저하 및 우안 시야장애, 뇌손상후증후군 등의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장해 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과 중복장해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55.58%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습니다.



④ 치료비와 개호비의 손해배상 범위

피해자의 손해에는 일실수입뿐 아니라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사고 후 입원·수술 기간에 필요한 개호비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항목의 필요성과 인정 범위를 검토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03 CASE RESULT

사건의 처리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고 발생 경위, 버스 및 택시 운전자의 과실, 피해자의 횡단보도 통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60%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과 치료비, 개호비 등을 검토한 결과, 책임제한 전 재산상 손해는 총 318,164,372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피고의 책임비율 60%를 적용하고, 기지급 치료비 중 공제 대상 금액을 반영하여 최종 재산상 손해를 177,592,055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40,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피해자에게 217,592,0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인 2013년 6월 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년 8월 31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고 여러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한 사고에서도, 사고 경위와 후유장해 및 손해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거쳐 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