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산 · 성공사례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중증 뇌손상

약 2억 9,386만 원 배상 판결

교통사고 · 보행자 사고 · 중증 뇌손상 · 후유장해 · 개호비 · 손해배상

01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2015년 4월 11일 오전 3시 45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며, 차량은 교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상세불명의 수두증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이후 사지마비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는 심각한 후유장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법인 대산이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02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① 무단횡단 사고에서의 과실비율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보행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책임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50%로 인정하고, 보험사의 책임 역시 50%로 제한했습니다.



② 중증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피해자는 사고 이후 사지마비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으며, 판결문상 해당 장해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 100%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일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의 노동능력 상실을 검토하되, 장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간에는 생계비를 일부 공제했습니다.



③ 장기간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재활치료, 약물치료, 정기검사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반흔성형술에 관한 비용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래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본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여명까지 성인 1인의 개호비를 산정했습니다.



④ 보조구 비용과 기왕치료비 공제

기립훈련기, 욕창방지용 깔개 등 보조구 비용과 기왕치료비도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과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여 최종 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03 CASE RESULT

사건의 처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비용 및 기왕치료비 등을 검토하고, 기존 지급액 등을 공제하여 재산상 손해를 산정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재산상 손해는 233,865,888원이었으며, 여기에 피해자의 상해 및 후유장해 정도 등을 고려한 위자료 60,000,000원이 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293,865,8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인 2015년 4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년 8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되는 교통사고에서도 중대한 후유장해와 장기간의 치료·개호 필요성 등 구체적인 손해 항목을 검토하여 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