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산 · 성공사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손해배상

약 2억 8,568만 원 배상 판결

교통사고 · 중앙선 침범 · 중상해 · 후유장해 · 개호비 · 손해배상

01 CASE BACKGROUND

사건의 배경

2012년 9월 11일 오후 5시 20분경,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혈복강, 비장파열, 다발성 늑골골절, 뇌좌상 및 미만성 축삭손상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는 인지기능 저하와 보행장애 등 후유증이 남았고,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한 개호의 필요성도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무법인 대산이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02 LEGAL ISSUES

핵심 법률 쟁점

① 중앙선 침범 사고와 보험사의 배상책임

가해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하다 피해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보험계약 관계를 토대로 가해 차량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②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한 책임 제한 주장

보험사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며 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만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을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③ 복합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산정

피해자에게는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와 보행장애, 비장파열에 따른 후유증 등이 남았습니다.



법원은 각 장해의 내용과 노동능력상실률을 검토하여 복합장해율을 42.2%로 산정하고, 이를 일실수입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④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인정 범위

사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성형외과적 치료, 약물치료 및 예방접종 등 향후치료비가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체·인지 기능과 치료 경과를 고려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호 시간과 기간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03 CASE RESULT

사건의 처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주장한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책임 제한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재산상 손해를 산정하고,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1억 2,000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로 인정된 재산상 손해는 250,679,808원이었으며, 여기에 위자료 35,000,000원을 더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285,679,8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인 2012년 9월 11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년 8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중대한 교통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의 치료비뿐 아니라 장래의 노동능력 상실, 지속적인 치료 및 개호 필요성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