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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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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면책조항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  |
대산 | 09-14 | 4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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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교통재해보험금 관련, 면책사유 중 공장, 토목작업장 등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을 '고정사용, 상시사용'…  |
대산 | 05-20 | 4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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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장해]인공관절치환술을 받지 않았으나 필요한 경우, 필요한 시점까지는 강직장해로, 그 이후는 관절치환한 장해로… |
보험로펌 | 05-07 | 4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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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암]c20 코드를 받은 직장유암종에 대하여 악성암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보험로펌 | 04-13 | 7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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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고의]일반약관에 재해사망, 일반사망, 자살면책 예외조항이 같이 있는 경우에,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 |
보험로펌 | 04-09 | 6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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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고의]저수지에 돌진하여 익사한 경우, 정황상 자살은 맞으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
보험로펌 | 04-09 | 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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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통지의무]직업변경이 되면 통지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 |
보험로펌 | 04-09 | 4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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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자동갱신되는 보험과 계속 갱신되는 보험 모두, 계약이 발효된 날은 최초 계약이 발효된 날이라는 판례 |
보험로펌 | 04-09 | 4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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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면책]질병으로 자살한 경우, 질병과 자살이 인과관계가 있으면, 고의 면책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
보험로펌 | 04-09 | 5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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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고의]교통사고로 인한 고통으로 자살한 경우에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례 |
보험로펌 | 04-09 | 5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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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고의]피보험자의 고의와 다른 원인이 합하여 사망했을 경우, 고의행위가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경우에만 면책이 된… |
보험로펌 | 04-09 | 4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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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후유장해]척수손상 하지 중증마비에서 척수손상과 척추골절 장해의 지급율 중 높은 것을 적용한다는 판례 |
보험로펌 | 03-28 | 5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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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후유장해] 척추골절과 척수손상은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각 지급율을 합한다는 판례 |
보험로펌 | 03-28 | 6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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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후유장해]책상모서리에 부딪힌 후 2일 후에 혼수상태에 빠져 뇌내출혈진단은 받은 경우에, 지연된 외상후 출혈로… |
보험로펌 | 03-28 | 5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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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후유장해]보험약관에 급수에 해당하는 장해가 여러개가 있는 경우에 등급상향조항이 없다면 등급은 상향되지 않는다… |
보험로펌 | 03-28 | 7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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