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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회수동의서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8 (월) 09:59
공탁금회수동의서_양식.hwp (14.0K), Down : 148, 2014-12-08 09:59:23

공탁금 회수 동의서 양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

공탁금을 찿지 않고 가해자의 처벌과 적정한 형사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해자가 한 공탁에 대해서 수사기관, 법원 및 가해자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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