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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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차간의 사고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중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7:3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대향차간의 사고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중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직진차와 직진차간의 사고 

 

  반대방향에서 진입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는 없고 교차도로에서 진입하여 충동하는 경우이다. 

  대로우선 및 우측도로 차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두 원칙이 상충하면 대로우선의 원칙만 적용한다. 





2. 직진차와 좌회전간의 사고

   

1) 반대도로의 대향방향으로 진입한 경우 직진우선의 원칙만이 적용된다. 

2) 교차도로에서 진입해 온 경우 대로우선, 직진우선, 우측차 우선 모두 적용된다. 

 

  대로 우선과 직진 우선이 상충하는 경우에 대로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나 직진차의 과실을 10% 감경하여 60%만 인정한다. 그런데 직진 우선에 우측차 우선 원칙까지 합해지면 10% 더 감경하여 50:50으로 본다. 

 

  대로 우선과 직진 우선이 합쳐진 경우에는 대로차의 과실을 10% 감경하여 기본과실을 20%로 본다. 

 

  같은 폭의 도로에서 직진차 우선과 우측차 우선이상충하는 경우에 직진차 우선을 원칙으로 적용하나 우측차의 과실을 10% 감경하여 60%만 인정한다. 

  대로 우선과 우측차 우선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대로 우선 원칙만 적용한다. 

 





3. 직진차와 우회전차간의 사고 

   

  반대도로에서 진입하는 경우에는 충돌이 없고, 교차도로에서 진입하는 경우에만 사고가 있는데, 대로우선과 우측차우선의 원칙만 적용된다. 

 

  우측차우선의 원칙이 적용될시에 직진차와 우회전차 사이에 직진차가 우선한다는 관행이 있는지 고려할 수 있다. 

 

  대로우선과 우측차 우선이 상충하면 대로우선의 원칙만 적용한다. 





4. 좌회전차 사이의 사고

   

  대로우선의 원칙과 우측차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대로우선과 우측차 우선이 상충하면 대로우선의 원칙만 적용한다. 





5. 기타

   

  반대도로의 대향방향으로 진입한 경우 대로우선의 원칙과 우측차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직진, 우회전만 있으면 직진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대향차간의 사고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중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방민재 2015-01-14 (수) 14:12
신호가없는 교차로에서 저는 중앙선있는대로 직진 상대방은 중앙선없는 소로직진 주행중
제가 상대방차의 운전석과 뒷문사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난 위치상 제가 선진입이 당연시되고 제가 상대방을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그차가 과속을하였는지 제가 들이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때 과실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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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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