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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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차간의 사고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중 일반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7:32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대향차간의 사고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중 일반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향차간의 사고난 경우에는 일시정지의무, 서행의무 및 통행우선권 규정이 적용된다. 

 

 

2. 일시정지 의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 25조 6항에 의거하여,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에 일시정지의무가 인정되고, 이에 위반할 시에 8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된다. 

 

 

3. 서행 및 선진입 우선에 대하여 

  서행의무는 도로교통법 제 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모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인정된다. 

  선진입은 가상의 정지선에서 사고지점까지의 거리가 많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입거리와 당시의 속도를 비례해서 계산해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소로에서 대로로 진행한 차량은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에 사고가 나야 선진입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로의 의미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5. 기타 

  반대도로의 대향방향으로 진입한 경우 대로우선의 원칙과 우측차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직진, 우회전만 있으면 직진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대향차간의 사고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중 일반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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