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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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차간의 사고 중 교차로 아닌 곳(중앙선 침범)에 사고가 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7:31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대향차간의 사고 중 교차로 아닌 곳(중앙선 침범)에 사고가 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신뢰의 원칙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는 마주오는 차량도 자기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 침범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원인이 무엇이던(급차로변경, 무단횡단자 등을 피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로 준수차량에게 과실은 없습니다. 





2. 중앙선 침범후 복귀 중 사고 



  그런데 갑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을 차량이 이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을 침범했는데, 갑 차량이 다시 자기차선으로 복귀하여 결국은 반대차선에서 충돌한 경우,



  갑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발단이고 을 차량이 자기차로를 지켰다면 충돌을 피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을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갑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나 이미 자기 차로로 복귀중이었는데 을 차량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을 차량에게도 20-4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3. 중앙선 표시가 없는 도로



  중앙선의 표시가 없는 도로라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게 80-9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도로폭이 협소하여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수 없다면 50:5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대향차간의 사고 중 교차로 아닌 곳(중앙선 침범)에 사고가 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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