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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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차 간의 사고 중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와의 충돌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7:31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대향차 간의 사고 중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와의 충돌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직진 ·좌회전차와의 충돌 

 

  우회전차는 신호에 따라 직진 · 좌회전차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직진 · 좌회전 차량이 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여 진행하였다면, 신호위반으로 우회전차의 과실은 0%입니다. 

 

  직진 · 좌회전 차량이 신호를 준수하였다면, 

① 직진차와 우회전차량이 충돌한 경우 우회전차의 진로방해로 100%의 과실을 부담하게 되고 

② 좌회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충돌한 경우에, 우회전차량이 90%의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좌회전차량이 1차로로 좌회전을 하다가 2차로로 침범하여 2차로에 있던 우회전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80%가 될 것 입니다. 





2. 유턴차와의 충돌  

 

  유턴차와 다른 차와의 관계도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신호위반한 자가 100% 과실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유턴차와 우회전 차와의 관계에서는 유턴차가 좌회전지시에 따라 유턴했으면 유턴차의 과실은 20%이고, 유턴차가 신호위반이면 유턴차가 80%의 과실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유턴차가 보행자신호에 좌회전한 경우에는 우회전차는 신호를 위반함이 되므로 우회전차의 과실이 100%가 됩니다.   







3. 비보호좌회전과 충돌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다른 차량과 사고의 경우,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입니다. 그러나 동시진입한 것이 아니라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후 진입하였다면 100%가 됩니다.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대향차 간의 사고 중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와의 충돌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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