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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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향차 간의 사고 중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차와 직진차 · 좌회전차의 충돌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7:31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대향차 간의 사고 중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차와 직진차 · 좌회전차의 충돌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신뢰원칙의 적용 

 

  차량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진행신호에 진입한 차량간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신호위반한 차량의 과실 100%입니다. 

  진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미처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신호위반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일단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황색신호로 바뀐 경우에도 다른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게 신속히 교차로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신호위반차의 과실이 100%입니다. 

 

 

2. 일방이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한 경우 

 

  황색신호에는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되므로 신호위반이 되고, 타방차량이 직진신호에 진입하였다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됩니다. 

  그런데 타방차량이 직진신호에 진입했더라도, 급출발하여 사고가 났다면 20%의 과실이 인정되고,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이 교차로의 정지선을 넘어 중앙부분까지 상당히 진입했음에도 급출발한 경우에는 20%의 과실이 더 추가됩니다. 그리고 직진신호에 진입한 차량이 과속진입을 했다면 30-4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타방 차량이 적색신호에 진입하였다면 쌍방신호위반으로 각 차의 과실은 50:50 입니다. 그런데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이 직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자 마자 진입하였다면, 적색에 진입한 차량의 위법성이 더 크므로 황색진입한 차량의 과실은 30%로 줄어듭니다. 

 

 

3. 쌍방이 신호위반이 없는 경우 

 

  일방이 차량진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저속진행, 전방정체 현상으로 교차로를 미리 빠져 나가지 못하는 사이에 진행신호에 진입한 타방차량과 충돌한 경우,  

  타방차량은 앞선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양보를 해야하므로 그 과실이 70%이고, 일방차량도 통행을 방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3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대향차 간의 사고 중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차와 직진차 · 좌회전차의 충돌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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