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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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우선권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7:30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통행 우선권(교통법규 위반과 양보운전 의무)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의의 

 

  일시정지 · 서행의무, 교차로의 통행방법 등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의 양태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이 결정되고,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 서행의무 단계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 양보운전(통행우선권) 규정이 적용된다. 

 

  통행우선권에 관하여 보건데,  

① 후진입한 차량보다는 선진입한 차량이 

② 소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보다는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③ 좌회전보다는 직진 · 우회전 차량이 

④ 좌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보다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합니다. 

 

 

2. 과실비율 

 

  과실비율은 일시정지 · 서행의무를 위반한 차량과 후진입한 차량은 80%의 기본과실이, 소로진입차와 좌회전 차량은 70%의 과실이 우측도로 진입차량에 양보하지 않는 자는 60%의 기본과실이 인정됩니다. 

 

 

3. 규정간의 상충 

 

  통행우선권 규정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선진입 우선의 원칙은 다른 통행권 규정에 우선한다. 대로우선의 원칙과 우측도로 차량 우선의 원칙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대로우선의 원칙만 적용한다. 

 

  그리고 직진, 우회전차 우선의 원칙과 대로우선 · 우측차 우선의 원칙간에는 직진과 좌회전차간의 사고에서 논합니다.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통행 우선권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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