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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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7:30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신뢰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정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할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등의 경우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타방뿐 아니라 자신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거나 자신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였더라도 타방이 이미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야 할 주의의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방의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그러나 타방에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교통법규를 준수한 차량도 사정에 따라 20-4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30-5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신뢰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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