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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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사고 중 앞찌르기와 진로변경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7:33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교차로 외 사고 중 앞찌르기와 진로변경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앞지르기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한 경우 또는 이중추월을 한 경우에는 앞지르기 한 차의 과실이 100%입니다. 금지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앞지르기 한 차의 기본과실이 80%입니다. 

 

 

 

2. 진로변경(끼어들기) 

 

(1)의의 및 보험사의 주장 

  진로변경(기어들기)이란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로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70%라고 하고 후행차량의 과실이 30%라고 합니다. 

 

(2)기본과실에 대하여 

  끼어든 차의 기본과실은 70%입니다. 그러나 

① 진로변경금지선(흰색 실선) 있거나 

② 신호도 하지 않고 30m이내의 근접거리에서 갑자기 끼어든 경우에는 

끼어든 차의 과실이 100%입니다. 

 

(3)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수정요소 

①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신호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10%의 비율로 가산하여 수정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에 의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실시되는 장소에서는 도교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차량 이외의 차가 진로를 변경하여 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10%의 수정치를 두었다. 

③ 초보자표시 · 노약자표시(예:아기 탑승) 등이 붙어 있는 직진차를 후속하던 차량이 직진차를 추월하여 진로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 진로변경차의 주의의무가 가중된다고 할 것이므로 진로변경차에게 10%의 비율로 가산수정한다.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교차로 외 사고 중 앞찌르기와 진로변경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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