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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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외 사고 중 주정차한 차량과 추돌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7:33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교차로 외 사고 중 주정차한 차량과 추돌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에 보차도의 구분 있는 도보의 보도, 교차로에서 5m 이내, 횡단보도에서 10m이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등 주정차 금지장소를 규정하고 있고, 주차방법으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없으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다. 

 

  일반도로의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경우에는 등화, 경고표시 등 주차 식별 표지를 하지 않더라도 과실은 없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예외로 주정차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시에도 과실은 없습니다. 

 

  일반도로에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더라도 낮, 직선도로 등 시야가 확보되어 있다면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밤, 곡선 도로 등 시야가 불량하다면 10-15%정도의 과실이 이넝되고, 길가장자리구역에주차하지 않는 등 주차방법의 위반이 있으면 10-15%정도의 과실이 추가되고, 주차식별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10-15%가 추가된다. 

 

  고속도로에서 정차할 사유가 없음에도 갓길에 정차하였다면 그 자체로 10-15%의 과실이 인정되고, 밤 등 시야가 불량하다면 10-15%의 과실이 추가된다. 

  고속도로에서 정차할 사유가 없음에도 도로상에 정차하였다면 그 자체로 40%의 과실이 인정되고, 밤 등 시야가 불량하다면 10-15%의 과실이 추가된다.  



 

 





이상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에서

교차로 외 사고 중 주정차한 차량과 추돌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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