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신뢰의 원칙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등의 경우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타방뿐 아니라 자신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거나 자신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였더라도 타방이 이미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됩니다.
교통법규 위반과 양보운전의무(통행우선권)
1) 의의
일시정지ㆍ서행의무, 교차로의 통행방법 등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교통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의 양태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이 결정되고, 교차로에서 일시정지ㆍ서행의무 단계에서 우열을 가릴수 없는 경우 양보운전(통행우선권) 규정이 적용된다.

통행우선권에 관하여 보건데,
①후진입한 차량보다는 선진입한 차량이,
②소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보다는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③좌회전 보다는 직진ㆍ우회전 차량이,
④그리고 좌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보다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합니다.
2) 과실비율
과실비율은 일시정지ㆍ서행의무를 위반한 차량과 후진입한 차량은 80%의 기본과실이, 소로진입차와 좌회전 차량은 70%의 과실이 우측도로 진입차량에 양보하지 않는 자는 60%의 기본과실이 인정됩니다.

유형은
①대향차간의 사고
②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간의 사고 ③기타의 경우가 있는데, 대향차간의 사고는 신호등있는 교차로사고,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로 구분된다.

각 유형별 기본과실은 아래와 같다.

대향차 간의 사고
ㆍ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대향차간의 사고
직진차와 직진차ㆍ좌회전차의 충돌 신뢰의 원칙이 적용됨
일방이 황색에 진입 타방이 녹색이면 황색 차량은 100%
타방이 적색이면 황색 차량은 30%
쌍방이 적색이면 각50%
우회전차와 충돌 직진차가 녹색에 진행 우회전차가 100%
좌회전차가 진행
신호에 진행
우회전차가 90%
직진, 좌회전 차가
신호위반
우회전차는 0%
유턴차 유턴차가 지시위반 유턴차의 과실은 80%
유턴차가 지시준수 20% 보행자 신호에 유턴했다면 0%
비보호좌회전 80%

ㆍ교차로가 아닌 곳에서 대향차간의 사고
중앙선 침범 100%다만 가상의 중앙선은 80~90% 침범한 차의 과실
100%다만 일방통행료는 80%  

ㆍ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항차간의 사고
직진차와 직진차 대로우선의 원칙과 우측도로차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직진차와 좌회전차 대로 우선과 진진우선이 상층하는 경우에 대로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나 직진차의 과실을 10%감경하여 60%만 인정한다.
대로 우선과 직진우선이 합쳐진 경우에는 대로차의 과실을 10%감경하여 기본과실을 20%로 본다.
같은 폭의 도로에서 직진차 우선과 우측차 우선이 상층하는 경우에 직진차 우선을 원칙을 적용하니 우측차의 과실을 10%감경하여 60%만 인정한다.
직진차와 우회전차 우측차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시에 직진차와 우회전차 사이에 직진차가 우선한다는 관행이 있는지 고려할 수 있다.
좌회전차 간의 사고 대로우선의 원칙과 우측차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간의 사고
ㆍ교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앞뒤차량간 충돌 뒤차의 과실 60~80%  
좌우차량간 충돌 진로변경한 차량이 100%  

ㆍ교차로 외에서 같은 방향 진행차간의 사고
추돌사고 추돌차가 100%
주정차 차량과 충돌 시야불량, 주차방법위반, 고속도로의 갓길 주차에 각 10~15%, 고속도로상에 주차는 40%
앞지르기 앞지른 차가 80%
끼어들기 끼어든 차량이 70%


기타
노외에서 도로(유합류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
80~90% 우회전,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행자가 신호위반를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그런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예상해 급정차할 수 있게 대비할 의무는 없으므로 면책된다.
다만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고, 그에 따라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충돌을 면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큰 경우이므로 운전자에 20%~50%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유형은
1)횡단사고
2) 횡단보도를 횡단
3)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
4) 횡단보도와 상당히 떨어진 곳을 횡단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기본과실은 아래와 같다. "

횡단사고
무단횡단 뒤차의 과실 60~80%
횡단보도 횡단보도 부근 횡단보도와 상당히 떨어진 곳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 0% 횡단보도보다 15%추가 무단횡단에 비하여 5~10%가증
녹색 출발
적색사고
25% 횡단보도보다 10%추가
적색 50%치료당 5%추가 횡단보도에 준함
신호등이 없는 경우 0% 무단횡단보다 5%감산 무단횡단에 비하여 5%가산

횡단사고의 보행중 사고
보도 0%  
차도 20%  
보차도 구분없는 도로 0% 측단 통행
15% 가운데 통행
차도에서 택시 잡으려다 10% 밤, 통행빈번 각10%추가

기타
도로에 누워있는 경우 30~40% 밤 20%, 통행빈번10%추가
후진차 10~20%  
대중교통 이용 10~15%  


총 게시물 13건, 최근 0 건 안내 RS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  교차로 외 사고 중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229
12  외 사고 중 앞찌르기와 진로변경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040
11  교차로 외 사고 중 주정차한 차량과 추돌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858
10  교차로 외 사고 중 추돌사고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611
9  대향차간의 사고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중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 1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943
8  대향차간의 사고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중 일반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777
7  대향차간의 사고 중 교차로 아닌 곳(역주행 사고)에 사고가 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652
6  대향차간의 사고 중 교차로 아닌 곳(중앙선 침범)에 사고가 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892
5  대향차 간의 사고 중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와의 충돌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294
4  대향차 간의 사고 중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차와 직진차 · 좌회전차의 충돌한 경우의 기본과실에 대하여 …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003
3  통행우선권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740
2  신뢰의 원칙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679
1  차 대 차 간의 사고의 기본과실 개요에 대하여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1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725
글쓰기
PC버전 보기 카카오톡 문의 톡톡하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