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은 일시정지ㆍ서행의무를 위반한 차량과 후진입한 차량은 80%의 기본과실이, 소로진입차와 좌회전 차량은 70%의 과실이 우측도로 진입차량에 양보하지 않는 자는 60%의 기본과실이 인정됩니다.
②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간의 사고 ③기타의 경우가 있는데, 대향차간의 사고는 신호등있는 교차로사고,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로 구분된다.
| 직진차와 직진차 |
대로우선의 원칙과 우측도로차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
| 직진차와 좌회전차 |
대로 우선과 진진우선이 상층하는 경우에 대로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나 직진차의 과실을 10%감경하여 60%만 인정한다.
대로 우선과 직진우선이 합쳐진 경우에는 대로차의 과실을 10%감경하여 기본과실을 20%로 본다.
같은 폭의 도로에서 직진차 우선과 우측차 우선이 상층하는 경우에 직진차 우선을 원칙을 적용하니 우측차의 과실을 10%감경하여 60%만 인정한다. |
| 직진차와 우회전차 |
우측차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시에 직진차와 우회전차 사이에 직진차가 우선한다는 관행이 있는지 고려할 수 있다. |
| 좌회전차 간의 사고 |
대로우선의 원칙과 우측차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
| 추돌사고 |
추돌차가 100% |
| 주정차 차량과 충돌 |
시야불량, 주차방법위반, 고속도로의 갓길 주차에 각 10~15%, 고속도로상에 주차는 40% |
| 앞지르기 |
앞지른 차가 80% |
| 끼어들기 |
끼어든 차량이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