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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급 해태의 효과 by 보험 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6:44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험 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입니다.

이번에는 보험료 지급 해태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바. 지급해태의 효과

   (1) 최초보험료 - 보험자의 면책 및 계약해제 등

보험계약자가 계약이 성립한 후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성립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제가 의제된다(상법 제650조 제1항).

   (2) 실효약관

과거의 보험약관은 계속보험료의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을 정하고 이를 경과할 때까지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자의 별도의 최고나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조항, 즉 실효약관을 두어 계속보험료의 납입이 없는 경우 간단한 처리절차를 두고 있었는데, 그 약관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다.

판례도 실효약관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유예기간을 둔 실효약관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유예기간이 없는 실효약관에 대하여는 유효라고 본 것과 무효라고 본 것으로 나니어 있었는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판결로 종래의 견해르 ㄹ변경하여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제63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였다.

나아가 판례는 상법 제633조 전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해지에 필요한 상법 규정의 위 최고절차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이 아닌 보통우편의 발송으로 최고서를 보낸 경우 송달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판례 변경 후 보험업계에서는 상법 제650조 제2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보험약관에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 최고기간 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보험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법 제655조의 규정을 들어 계속보험료 지급의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바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상 보험 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에서

보험료 지급 해태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12-16 16:11:41 보험료/보험금 지급의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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