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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급의 방법, 시기, 장소 by 보험 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6:44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입니다.

이번에는 보험료 지급의 방법, 시기, 장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라. 지급의 방법

    (1) 어음·수표에 의한 지급

보험료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로 지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보험료의 지급시를 어음·수표의 교부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음·수표의 결제시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개시나 책임계속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학설이 대립이 있다.

       (가) 학설

학설로는 ① 어음(또는 수표)이 교부되면 그 불지급을 해제조건으로 한 대물변제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는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 ② 어음·수표 모두 부도시까지 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해 준 것으로 보는 유예설(현재의 다수설임), ③ 어음과 수표를 구분하여 어음의 경우에는 유예설, 수표의 경우에는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의 견해를 취하는 구분설 등이 있다.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과 유예설을 비교하여 보면, 양 설은 모두 어음이나 수표의 교부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거나 계속되게 함으로써, 보험거래의 관행이나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충실한 이론이므로 양 설은 어음이나 수표의 교부 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를 해제조건으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① 보험료채무의 존속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은 어음·수표의 교부시에 보험료채무가 대물변제에 의하여 이행되어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데 반하여, 유예설은 어음·수표채무와 보험료채무가 병존하는 것으로 하되 보험료채무의 이행이 어음·수표의 결제시 또는 부도시까지 유예된 것으로 본다.

② 보험료의 공제

양 설은 어음·수표의 교부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데,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에 의하면 보험료채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보험자가 상법 제677조에 따라 보험금에서 당해 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지만, 유예설에 의하면 보험금에서 당해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

③ 해제조건 성취의 효력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은 해제조건 성취의 효과를 과거의 어음·수표의 교부시로 소급시키지만, 유예설에 의하면 보험금에서 당해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

④ 부도 후 보험계약자의 채무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에서는 부도가 나면 본래의 보험료채무가 부활하여 보험계약자는 이를 부담하게 되는게, 유예설에서는 사고발생 후에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그 사고발생시까지의 보험료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부도시까지 사고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도시까지의 보험료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⑤ 보험사고발생 후 부도가 난 경우

해제조건부 대물변제설에서는 사고발생시에 생겨났던 보험금청구권이 부도시에 다시 소며하지만, 유예설에서는 사고발생시 보험금청구권이 확정적으로 생긴다.

       (나) 판례

대법원은 보험료를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에 관하여 "선일자수표는 발행자와 수취인 사이에 특벼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일반적으로 수취인이 그 수표상의 발행일 이전에는 자기나 양수인이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이루어져 발행된 것이라고 의사해석함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보험업계의 설정에 비추어 보험설계사가 제1회 보험료의 수령권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렇더라도 그가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은 보험자의 책임발생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선일자 전에 보험자의 책임이 바랭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2)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시루무에서는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 영수시점으로 하고 있다.

마. 지급시기 및 장소

​보험료의 지급시기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성립 후 보험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특약이 없으면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최초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료지급의무는 지참채무이므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보험료의 지급장소는 보험자의 영업소이다. 그러나 보험료를 분할지급하는 때나 장기보험 등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수금원이 추심하는 것이 실제 거래계의 실태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추심채무로 한다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 보험 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에서

보험료 지급의 방법, 시기, 장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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