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총 게시물 7건, 최근 0 건 안내 RSS
이전글  목록 글쓰기

보험료의 지급자와 수령자, 변동 by 보험 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6:44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입니다.

이번에는 보험료의 지급자와 수령자, 변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료 지급의무

    가. 총설

       (1) 의의

보험계약은 유상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위험인수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험료란 보험자가 보험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데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상법 제638조).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금액의 총액과 보험료의 총액이 서로 균형을 이룰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무넹,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는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에 대응하는 제 1차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유지의 요건이다.

       (2) 보험료의 종류

          (가) 일시납 보험료와 분납(계속적) 보험료

​일시납 보험료는 전보험기간에 대하여 1회에 전부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분납 보험료는 보험기간을 일정하게 수개의 보험료 기간으로 분할하여 그 기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분납 보험료는 보험료기간의 장단에 따라서 연보험료·6개월 보험료·월보험료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나) 최초보험료와 계속 보험료

분납보험료에서, 최초보험료는 그 지급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하는 보험료를 말하고, 계속보험료는 그 지급이 없으면 이미 개시된 보험자의 책임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아니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최초보험료의 미지급의 경우에는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 650조 제1항). 또한 계속보험료의 미지급은 상당한 기간을 설정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한 다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같은 조 제2항).

       (3) 소멸시효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는 1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상법 제622조)

    나. 지급의무자와 수령권자

보험료의 지급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지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료지급의 무자인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타인(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의자)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이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진다.(상법 제639조 제3항). 단,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이 불가능함을 안 때에는 보험계약자는보험료지급의무가 없다.

보험료는 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보험대리점 중 체약대리점이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다. 보험료의 수액

보험계약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의 금액은 보험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러나 아래의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감액 또는 증액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청구권은 형성권에 해당한다.

       (1) 감액청구

보험기간 중에 예기한 특별위험이 소멸한 경우(상법 제647조), 손해보험의 경우에 보험금액이 보험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와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상법 제699조 제3항) 등에 인정된다.

       (2) 증액청구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경우(상법 제 652조 제2항),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의 경우(상법 제653조) 등에 인정된다.

이상 보험 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에서

보험료의 지급자와 수령자, 변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12-16 16:11:41 보험료/보험금 지급의무에서 이동 됨]

자동등록방지
hi
이전글  목록 글쓰기

총 게시물 7건, 최근 0 건 안내 RS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근로자의 산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 2nd 인기글 보험로펌 03-23 1278
6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근로자의 산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 1st 첨부파일 인기글 보험로펌 03-23 2149
5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 by 보험 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921
4  보험금 지급의 시기 및 소멸시효 by 보험 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612
3  보험료 지급 해태의 효과 by 보험 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291
2  보험료 지급의 방법, 시기, 장소 by 보험 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658
1  보험료의 지급자와 수령자, 변동 by 보험 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475
PC버전 보기 카카오톡 문의 톡톡하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