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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근로자의 산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 2nd

글쓴이 : 보험로펌 날짜 : 2015-03-23 (월) 10:25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근로자의 산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 2nd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 10(기타 사항)

 

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0339(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2012.1.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0조의 2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1.3.3, 2012.1.26, 2014.3.12]

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 건설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12] [[시행일 2014.3.13]]

 

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시행일 2014.3.13]]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시행일 2014.3.13]]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시행일 2014.3.13]]

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6.12] [[시행일 2014.3.13]]

 

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10339(정부조직법), 2011.7.25, 2013.6.12] [[시행일 2014.3.13]]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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