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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근로자의 산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 1st

글쓴이 : 보험로펌 날짜 : 2015-03-23 (월) 10: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hwp (266.5K), Down : 45, 2015-03-23 10:22:54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근로자의 산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 1st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 2(원청과 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의 예방 조치)

 

1: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2)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0339(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2012.1.26]]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1. 1차 금속 제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 광업, 4. 제조업(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41조의2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1항에 따른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작업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2]

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1주일에 1회 이상

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4.3.12]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하청근로자가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때의 예방조치)

 

1)1항에 따른 사업주는 2)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0339(정부조직법), 2011.7.25, 2013.6.12] [[시행일 2014.3.13.]]

 

산업안전보검법 시행규칙 제30

법 제29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3.3, 2011.7.6 30(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2.1.26, 2014.3.12]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하는 장소

.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10.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7.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2014. 3.12. 추가)

18.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2014. 3. 12. 추가)

1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2014. 3. 12. 추가)

20.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2014. 3. 12.추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 [2011.7.6 30(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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