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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 by 보험 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6:45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입니다.

이번에는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나. 보험자의 면책사유

    (1) 의의

보험자의 면책사유라 함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를 말한다. 면책사유는 대수법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비정상적 위험에 대한 보상책임으로부터 보험자를 면제함으로써 보험단체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된다. ​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많고, 특히 면책조항은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소송실무에서 그 해석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자주 등장한다.

면책사유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인 법정면책사유,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약관상의 면책사유로 나눌 수 있고, 일반적인 면책사유와 보험의 종류에 따른 면책사유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2) 법정면책사유

       (가) 인위적인 보험사고

           1) 의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 제1항). 이는 보험사고로서의 우연성을 결할 뿐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까지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고의는 일반 민법상 해석원칙에 따라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는데, 원인행위는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해서깢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보험금을 노린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일반거래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주의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부주의한 행동이 있느 ㄴ경우에 그것이 단순히 경과실인지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를 구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이에 관한 일반적인 구별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 등의 경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특약의 가능성

보험계약의 당사자간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금책임을 진다는 특약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도 손해보험약관 중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입법취지로 보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까지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다며 ㄴ이는 선량한 풍속에도 위배되어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보험단체구성원의 지위를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3) 예외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372조의 2, 제739조), 나아가 생명보험액관에서는 비록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에서 제외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 인도적 견지에서둔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유효한 것으로 본다.

한편,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주계약상의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그 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진다.

          4) 증명책임

면책사유에 대한 증며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따라서 원인불명의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의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사고의 발생에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전쟁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60조).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한 사고는 위험산정의 기초로 된 통상의 사고가 아니고, 또 통상의 보험료로써는 그 위험을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허자의 면책사유로 한 것이고,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로 일으키는 도덕적인 위험과는 달리 보험단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상법 제660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다른 특약을 할 수 있다. 보험실무에 있어서도 추가보험료를 징수하고 '전쟁, 파업,소요'등에 대한 담보특약을 하기도 한다.

상법은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통상의 위험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통상 보험약관에서 지진, 분화, 태풍, 홍수 또는 해일 등으로 생긴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여 해결하고 있다.

한편 판례는,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된 '소요'의 해석과 관련하여 소요는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3) 약관에 의한 면책사유

보험자는 ​보험약관 기타 특약으로 일정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면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면책약관은 상법 제4편(보험)의 규정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이러한 면책약관은 예외적으로 보험자의 책임으 ㄹ면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엄격히 해석·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약관에 의한 면책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상론을 피하고, '자동차보험'편에서만 그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상 보험 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에서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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