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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의 시기 및 소멸시효 by 보험 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6:45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입니다.

이번에는 보험금 지급의 시기 및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금 지급의무

    가. 총설

       (1) 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보험자의 의무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와 대응하는 보험자의 주된 의무로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ㅂ험사고 발생으로 손해가 생겼어야 한다. 만약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함이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지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보험자는 잠재적으로 위험부담을 한 셈이므로 보험료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2) 보험금의 지급시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658조). 지급시기는 보험금액을 정함에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된 셈이다.

다만, 피보험자와 보험자는 보험금지급기한 유예의 합의를 할 수 있다.

    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22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도 역시 2년의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러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또한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채익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다만, 책임보험에서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약관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 시기나 발생요건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등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72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장됨으로써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이상 보험 전문변호사 그룹, 보험로펌에서

보험금 지급의 시기 및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12-16 16:11:41 보험료/보험금 지급의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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