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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과 다른 보상의 조정에 대하여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6:20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입니다.  

이번에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과 다른 보상의 조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  다른배상 및 보상과의 조정

 

가.  법령의 규정

   자배법 제36조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자가 ①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②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적영되는 경우에 대한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 27371 판결은 타인 소유인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었는데 자신의 승용차에 관하여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정하던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 대인배상 Ⅱ와 대물배상에 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기로 하는 것인 바, 대인배상 Ⅱ 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은 면책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특별약관은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책임보험부분이 배상된다는 전제하에 그를 넘어서는 부부만 배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자배법 제36조상의 법령에 의하여 배상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직접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상금 수령 전에 가해자로부터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 이외의 손해배상금임을 명시하여 받은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을 것이다.

 

 

다. 공제방법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 또는 보상을 받거나 가해자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책임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 보장사업 보상금의 한도에서 바로 공제할 것이지,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으로부터 이를 공제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가해자와의 합의가 보상금지급을 청구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가해자도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합의에 임하여 보상금과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사안에서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전보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애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자배법상 공제될 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부는 면책되지 않는다.

 

그런데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 이외의 손해임을 명시하지 않은 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 등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에게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면서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귀사에 반환하겠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지된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작성 ㆍ제출한 사안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에 의한 보장사업자와 피해자 사이의 약정은 피해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과 수령한 보상금의 합계액이 실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만이 무보험차인 경우 등

  보장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라질 것이다. 보장사업을 책임보험의 연장선상에 이해한다면 보장사업에 의한 청구를 가능하다고 볼 것이나 보장사업을 필요최소한도의 보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신원이 밝혀져 있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있는 이상 그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보장사업에 의한 청구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 지연손해금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경우 연5푼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자배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은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없이 이를 심사한 후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사업자의 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 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과 다른보상의 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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