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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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의미 보상범위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6:20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는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의미 보상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의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소위 뺑소니 차량 또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대인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정부가 자배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 보험금 한도액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재원은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무자로부터 보험회사가 징수하여 정부에 납입하는 분담금이고(자배법 제29조), 분담금액은 책임보험료의 5%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며 분담금은 보상수요에 따라 조정된다. 보장사업의 주체는 정부로서 정부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감독및 지도를 전담하고 손해보험회사 중 10개 보험사에 위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2. 보상의 범위

 \ 자배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간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책임보험금과 달리 법령상 규정이 있는 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수탁기관은 피해자의 실손해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지급하면 된다(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약관상 기준에 따르므로 대인 Ⅰ과 다름).

 

이상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의미 보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by.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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