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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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금 산정에 대하여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6:19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입니다.  

이번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금 산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 보통약관의 보험금 산정기준엔 의한 보험금 산정

 

가. 일용노임 적용시

보통약관에 의하면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용근로자의 임금 적용시 어느기관의 통계에 의할지가 문제된다.

 

그 평균값을 적용하는 실무례와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는 실무례가 있는데, 약관의 객관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퉁에 비추어 무직자, 가정주부, 농촌노동종사자 등과 같이 어느 통계소득을 적용할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대한건설협회의 보통인부 노임에 의한다.

 

그런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 9922 판결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약관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학생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임금에 농촌일용노임을 배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비록 약관의 용어풀이란에 일용근로자라 동은 통계법 제10조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공사부분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관에서 들고 있는 통계작성 승인기관은 예시적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통계작성승인기관을 규정한 약관에 대하여 이를 예시적인 의미로 볼수 없다는 대법원 2001다 55284 판결과 모순된다.

 

 

나. 휴업손해의 계산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가니 중에 피해자의 실제 수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하고(1일 수입감소액 Ⅹ 휴업 일수 Ⅹ 0.8), 휴업일수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하여 치료기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그런데 실무에서 사용하는 손해배상액 계산표에 그대로 대입할 경우 휴업손해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라이프니츠 방식에 의하여 중간이자가 공제되나 보통 약관에서는 휴업손해의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일용노임 X 0.8 X 휴업일수). 따라서 정확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산과정.

 

 

다. 위자료 인정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되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시장해일 경우에, 보통약관은 영구장해를 전제로 한것이므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후유장해가 전혀 없는 경우처럼 위자료 인정하지 않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사고일 기준으로 잔존 가동연한 중한시적 장해가 인정되는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약관에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공제하여할 손해배상액이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도 포함되므로,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의 성격이 위자료에 해당하는 이유로 보험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9922(반소) 판결)

 

4. 관련문제

가. 명시, 설명 의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명시설명의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대인 Ⅱ의 기준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의 기준으로 배상한다.

 

 

나. 지연손해금

 

보통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 제기전에 서류를 갖추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한 보험회사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다. 이중으로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록 구상금 사건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은 이는 중복보험에 해당하므로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이상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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