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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과 양육비의 공제에 대하여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6:19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부의금과  약육비의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Ⅳ.  부의금과 양육비

 

유족이 조객이나 사회단체로부터 받은 부의금, 조의금 등은 증여 또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가 유아의 일실이익의 상속인인 경우 사망한 유아나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후 얻을수 있었던 일실수입에서 성년에 달하기까지 필요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다 422 판결). 그러나 이 판결은 손익상계에 대한 것이지 상계주장에 대한 것은 아니다.

 

 

 

Ⅴ. 재산상 손해가 마이너스인 경우 위자료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재산상 손해의 총액에서 손익상가를 한 결과 마이너스가 될 때, 그 초과금액을 위자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여 마이너스가 될 때 그 초과금액을 위자료에서 그대로 공제할 수 는 없다고 할것이나 위자료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도 위자료 산정의 참작사유는 될 것이다.

 

한편 합의금 명목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지급하여 이를 공제한 결과 마이너스가 될 때에는,

지급된 금액이 위자료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 위 자료액에서 공제할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피고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인데 피고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초과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자료액을 산정한 후 해당액을 상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부의금과 양육비의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by.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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