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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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금의 공제에 대하여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6:19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입니다.  

                    개인보험금의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서설

 

대인배상 Ⅰ과 같이 가해자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뱁상의무를 보장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당연히 공제가 된다. 문제는 그 외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① 법률 또는 보험약관에 명문의 규정으로 공제를 인정하고 있거나 ② 상법 제682조 등 법률에 의하여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어 피보험자(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그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인정된다.

 

 

아래에서는 각 유형별로 검토해 본다.

 

2. 법률 똔즌 보험약관에 명문으로 인정

 

자배법 제36조 근거한 정부보장사업으로 받은 보험금이 이에 해당한다.

 

 

3.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보험은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보험계약에 기한 것이지만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보험자대위제도(상법 제682조)가 인정되므로 지급받은 보험금의 범위내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4.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생명보험은 상법상 인보험으로서 손해보험과는 본질을 달리하며 보험자의 대위가 금지되므로 공제할 수 없다.

 

 

5. 문제가 되는 경우

 

 

가. 자기신체사고 보험 및 무보험자 상해보험

 

피해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보험 및 무보험자 상해보험은 대인배상 Ⅱ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거나 받을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공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은 공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나. 상해보험

 

상해보험의 경우는 그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되는데,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사망할 때 또는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에 관하여 손해보험적 성질을 갖는지 여부나 정액보험인지 여부에 대하여 언급없이 당사자간에 비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 대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다18752,18769 판결).

 

 

 

 

이상 개인보험금의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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