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총 게시물 24건, 최근 0 건 안내 RSS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입원기간 중 직장에서 받은 급여의 공제에 대하여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6:19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입원기간 중 직장에서 받은 급여의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입원기간 및 변론종결시까지 직장에서 지급받은 급여의 공제여부

 

 

피해자가 입원기간 중에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나 후유장해가 고정되어 가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받은 급여를 공제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평가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입원기간동안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1다80778 판결).

 

이는 피해자는 신체장해 정도의 상응하는 가동능력의 사실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합치되고, 종전과 같은 수입을 얻었더라도 당해 직장이 잔존가동능력의 정상적인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평가설에 견지에서 정당하다.

 

 

 

이상 입원기간 중 직장에서 받은 급여의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자동등록방지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총 게시물 24건, 최근 0 건 안내 RS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과 다른 보상의 조정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793
23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의미 보상범위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529
22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금 산정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2236
21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의미 및 보상내용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2086
20  부의금과 양육비의 공제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410
19  개인보험금의 공제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209
18  입원기간 중 직장에서 받은 급여의 공제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390
17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의 공제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392
16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공제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237
15  군인연금법과 국가유공자법상 급여의 공제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667
14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중 과실상계 및 상속의 문제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317
13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중 지급예정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108
12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중 소득보장적 급여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246
11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중 재해보상적 급여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186
10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중 공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133
PC버전 보기 카카오톡 문의 톡톡하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