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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과 국가유공자법상 급여의 공제에 대하여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6:18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입니다.  

 군인연금법과 국가 유공자법상 급여의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서실

 

군인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재해보상적 급여만 공제가 가능한데,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서 원칙으로 공제할수 없으므로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한다.

 

 

 

2. 군인연금법

 

종래의 판례는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대위규정을 두고 있지아니한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여전히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손해전보와는 관계없는 점에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1994. 1. 5. 법 4705호로 개정된 군인연금법은 제41조 제2항에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지급시 수급권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였으므로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급여

 

가. 사회보장적 성격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지급되는 연금, 각종 수당 등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치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취급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로서,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급여자의 대위규정이나 손해배상과의 조정규정을 두지 않는 등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유족연금의 경우

 

다만 위 법률에 따라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그 연금 상당의 손배해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그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 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 기간이 끝날때까지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뒤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간호수당

 

상이정도가 심한 전상군경 등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사망과 동시에 간호수당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하므로 간호수당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이상 군인연금법과 국가유공자법상 급여의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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