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총 게시물 24건, 최근 0 건 안내 RSS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중 재해보상적 급여에 대하여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12-05 (금) 16:17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입니다. 

이번에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중 재해보상적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재해보상적 성격의 급여  

 

  

가. 공무상 요양급여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인 바, 손배배상의 치료비 항목에서 공제된다.  

 

  

나. 장해급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폐질상태가 된 때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5년분의 장해연금 상당액) 중 선택이 가능하다.

손해배상의 일실소득 항목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3년내에 사망시에 유족에게 지급하는것(보수월액의 36배 상당액)으로서, 손해배상의 일실소득 항목에서 공제된다.

  

 

대법원은 종래 비공제설의 입장을 취하다가 유족보상금의 재해보상적 성질,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 이중 보상금 지원리를 근거로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제를 부정한 종전의 판례들의 견해를 변경하여 공제설을 취한다.

  

 

3. 근로보상적 급여와 부조적 성격의 급여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시에 지급하는 퇴직수당, 부조적 급여로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이들은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상 장해등급 산정과 한시장해의 처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by.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제1호 사무실

 

 


자동등록방지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총 게시물 24건, 최근 0 건 안내 RS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과 다른 보상의 조정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793
23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의미 보상범위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529
22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보험금 산정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2236
21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의미 및 보상내용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2086
20  부의금과 양육비의 공제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410
19  개인보험금의 공제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209
18  입원기간 중 직장에서 받은 급여의 공제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389
17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의 공제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392
16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공제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237
15  군인연금법과 국가유공자법상 급여의 공제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667
14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중 과실상계 및 상속의 문제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317
13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중 지급예정의 공제여부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108
12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중 소득보장적 급여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246
11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중 재해보상적 급여에 대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186
10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중 공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기글 최고관리자 12-05 1133
PC버전 보기 카카오톡 문의 톡톡하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